[사설] 김·안 지사, 4대강 지지 지역여론도 헤아려야

국토해양부가 최근 김두관 경남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4대강 사업을 계속할지, 4대강 사업 대행사업권을 반납할지 여부를 답변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현재 4대강 사업의 시행 주체는 정부와 지자체로 각각 나뉘어져 있다. 정부는 보 건설과 준설 공사 등과 같은 예산이 많이 드는 대규모 사업을, 지자체는 자전거 도로 공사· 생태 공원 조성 등 소규모 공사를 맡고 있다. 지자체의 사업권도 사실 정부가 ‘대행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못하겠다며 대행 사업권을 반납할 경우 정부가 대신 하면 된다. 정부 공문을 받아든 김 지사는 “6일까지 답하기는 어렵다.”며 당혹스러워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요구나 조건을 받아주면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안 지사는 “선거 때는 반대했지만, 지사로 당선되고 나서는 풀어나가는 방법은 다르다.”면서 4대강 사업에 무조건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보였다고 한다.

결국 이들은 4대강 사업과 관련, 당초 강경한 입장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돌아서는 듯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들이 내걸 조건은 ‘보 건설과 준설 공사 반대’가 될 것 같다. 만약 이들이 4대강 사업에 ‘조건부 승인’ 입장을 밝힌다면 이 또한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 이들은 목소리 큰 4대강 사업 반대론자뿐만 아니라 지지하는 지역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변화된 입장을 정직하게 밝혀야 한다. 또 도지사로서 4대강 사업의 실익을 따져 봤을 때의 손익계산서에 대한 입장도 지역주민에게 솔직히 설명해야 한다.

사실 4대강은 ‘국가하천’이지 ‘지방하천’이 아니다. 정부가 시행주체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특정 지역을 관통하기에 사업권을 지자체에 줬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이들 두 지사는 보 건설과 준설 공사에 반대할 권한은 없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국책사업인 만큼 해당 지자체장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으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도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4대강 반대 목소리를 줄여 나가는 명분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