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장 바뀐다고 다된 사업도 접는가

6·2 지방선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뀐 전국 곳곳에서 ‘행정 뒤집기쇼’가 벌어지고 있다. 상당수의 지자체장 당선자들은 전임자가 추진해 온 갖가지 사업을 백지화하거나 궤도 수정하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 그들이 전임자와 무작정 반대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지방권력을 교체한 지역 주민들의 표심을 왜곡하는 일이다. 전임자와의 정책적 차별 시도는 주민의 이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해서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민주적인 행정보복이며, 비생산적인 행정낭비로 이어질 뿐이다.

작금의 행정 뒤집기 실태를 보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내년 8월 개통 목표로 70%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의정부 경전철 사업이 재검토되는 등 이미 공사 중인 대형 사업들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안양천·중랑천 뱃길사업 등 적지 않은 준비 과정을 거쳐 곧 착공 계획이거나 확정 단계에 이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다. 위례신도시 사업처럼 서울시, LH공사 등과 공동으로 진행해 온 사업들은 사정이 더 복잡하다. 이런 사업들을 중단하려면 적지 않은 예산 손실과 행정 낭비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새 의정부시장은 경전철 사업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안 된다. 공사 중단 시 하루 3억원의 손실을 감수할 정도로 설계를 변경할 이유가 충분히 있고, 지상이 아닌 지하로 구간을 변경하는 데 1㎞당 1000억원의 예산을 감당할 능력이 있으며, 그래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재검토도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착수될 예정이거나 이미 착수됐지만 재검토 대가가 크지 않다면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되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된 사업이라면 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일부 당선자들은 손해배상까지 감수하고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체된 지방권력이 이전에 대척점에 섰던 권력이 해 오던 사업을 무조건 따르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임자의 사업을 버리느냐, 이어받느냐의 선택에는 엄정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 요체는 버리는 이익과 따르는 이익 중에 어느 것이 더 크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지자체장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