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축제 확 줄여 일자리 더 늘리길

광역·기초단체들이 실효성 없는 지역축제와 행사를 대폭 줄여 절감 예산을 일자리 늘리기 사업에 투입한다고 한다. 낭비성·전시성 축제와 행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아 온 터라 바람직한 변화라고 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들은 경상경비와 각종 행사·축제 예산 6조 1763억원 가운데 6%인 3703억원을 절약했다고 한다. 정부가 권고한 절감률 5%를 넘어서는 성과다. 그러나 지역축제와 행사에는 여전히 거품이 많다. 행사·축제 경비를 20% 이상 절감한 지자체가 6곳이고, 25곳은 10~19% 줄인 점으로 미루어 얼마든지 더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지자체들은 축제·행사를 과감하게 정비해서 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지역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것만 1200여개에 이른다.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 280개였던 것이 900개 이상 급증했다. 단체장들이 업적용으로 마구 늘린 게 원인이다. 그러다 보니 관광상품으로서 가치나 내용이 없는 게 태반이다. 이웃 지자체의 축제를 베낀 것도 수두룩하다. 유사·중복 축제가 100여개나 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관광수입을 올린다지만 실제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축제는 150여개뿐이라고 한다. 먹고 놀자판 축제로 버리는 혈세만 한 해에 수천억원이나 된다. 축제 예산의 대폭 절감은 단체장 마음먹기에 달렸으나 그동안 소귀에 경읽기였다.



이런 현실에서 지자체들이 축제·행사비의 낭비를 줄이는 대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은 적극 권장할 만한 일이다. 서울 종로구는 올들어 행사·축제성 경비 예산 11억 7500만원 중 33%인 3억 8300만원을 줄였다. 절감한 예산과 실효성 없는 사업을 취소해 생긴 17억원을 일자리 사업으로 돌렸다고 한다. 강원 동해시는 지난해 축제 구조조정과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여 680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다고 한다. 지자체들이 본받을 만한 사례다.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4%에 불과하다. 예산의 절반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면서 호화청사를 짓거나 축제로 흥청망청하는 행태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정부는 축제·행사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우수 지자체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예산절감을 유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