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공조 강화로 北 시인·사과 이끌어야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의 군사도발이라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어제 공식 발표되면서 전세계가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를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도발을 유엔 헌장과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안으로 규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를 검토하고 남북교류와 경협을 사실상 전면 중단하는 내용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단호한 국제외교전을 전개하면서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재는 즉각 시행해야 한다. 국민들의 불필요한 동요를 차단, 비상한 시국에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합동조사단이 커다란 북한제 어뢰 본체 파편, 알루미늄 파우더 등 결정적인 물증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제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대북 제재에 반대할 목소리는 명분을 잃었다. 따라서 정부는 여전히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의 동참을 유도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측을 감싸 온 중국 스스로도 이제는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게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도리다. 중국의 북한 옹호는 북한의 더 큰 오판을 불러올 수 있다. 북한의 천안함 공격은 무력 행사를 금지한 유엔 헌장 2조4항과 1953년 연합군과 북한, 중국 간 체결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했다.

국제합동조사단이 결정적인 물증을 내놓았는데도 북한은 어제 발뺌을 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를 날조극이라고 주장하며 국방위 검열단을 남한에 파견하겠다고 주장했다. 제재 조치가 취해지면 즉시 전면 전쟁을 포함한 강경 조치로 화답하겠다고 억지를 부렸다. 북한의 반응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기는 하지만 너무 뻔뻔하다. 북한은 아웅산테러 때 같은 습관적인 도발 후 부인하기를 중단해야 한다. 북의 적반하장은 우리 국민을 더욱 분노시킬 뿐이다. 정부는 북한 검열단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길 권한다. 정부는 또 앞으로도 추가적인 물증들을 더 확보하고, 치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의 시인과 사과를 이끌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