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빚 줄일 계획 담아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해 인사나 보수, 경영평가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가 공기업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일률적인 평가지표를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하기 때문에 개별 기관의 특성을 살리기에는 미흡한 게 사실이다. 공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방만함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기업의 실질적인 개혁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조치다.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적절한 처방이 나오는 법이다. 따라서 방만경영의 측정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는 공기업 선진화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될 것이다. 정부는 우선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기여도를 산출하고, 개별 공공기관의 부가가치 창출 추이, 미래대비 투자 등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우리는 여기에 덧붙여 공기업이 부채 감축방안을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 공기업의 부채 해결문제는 공기업 선진화의 본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공기업 부채는 최근 6~7년 사이 해마다 20%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297개 전체 공공기관의 빚은 377조원에 이르고 2015년에는 6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공기업 부채는 국책사업 분담과 공공성 때문에 가중된 부분도 있지만 방만경영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방만한 경영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고, 사기업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투자가 있으면 이윤이 창출돼야 하는데 공기업은 오히려 빚만 늘어간다. 구조적인 부채를 해결하는 데는 개별공기업의 굳은 의지와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어우러져야 한다. 자구노력을 전개하는 공기업은 재무구조가 건전해지고 경영이 정상화되지만 그렇지 못한 공기업은 국민에게 부담만 안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