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학력폐지 민간에 확대돼야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채용·승진·보수 등에서 학력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각종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때도 학력차별을 대폭 완화하고 자격증을 학력과 구분된 또 하나의 능력표시수단으로 정착시키겠다고 한다. 정부는 오늘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학력규제 개선 기본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6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 한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학력·학벌주의와 학력과잉 등에 따른 폐해에 정부가 이제야 관심을 갖고 개선에 나선 것은 때늦은 감이 있다. 기왕 개선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강한 추진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학력문제는 유치원에서 시작해 중·고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그 폐단이 적지 않다. 과중한 가계부담을 감수하면서 사교육을 시켜서라도 알아주는 대학에 보내려고 발버둥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능력과 무관하게 학벌과 학력을 요구하는 사회시스템 때문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수학(修學) 능력 하나만으로 인생이 결판나고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고르게 양성하지 못했다. 고등교육과 대학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은 사람이면 능히 할 수 있는 일도 전문직이란 구실로 쓸데없이 석·박사학위를 요구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정부는 법령으로 규제한 학력기준을 하나하나 찾아내 개선하고 무엇보다 능력위주의 사회 분위기를 선도해야 한다.

이번 방안은 정 총리가 취임한 이후 누차 밝힌 구상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총리가 바뀌더라도 정책만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 반드시 능력우대 사회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와 공공부문이 앞장서면 자연스레 민간으로 확산될 것이다. 기업들도 특정 전문분야를 제외하고 일류대학과 석·박사 등 고학력 인력만 고집할 일이 아니다. 학벌·학력사회에서 능력사회로 전환하려면 기업의 호응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