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작권 문제 국민 공감대 다시 모아보자

2012년 4월17일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을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우리 군으로 전환하는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참여정부가 2005년 ‘국방개혁 2020’을 세운 뒤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미국 측과 전환에 합의하면서 현실화됐다. 그 후 전작권 전환은 자주국방을 상징하는 용어로 인식되었다. 보수진영에서 전작권 전환이 빠르다는 반발도 적지 않았지만 당시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 그래서 전작권 전환은 기정사실화되는 듯했다.

그런데 상황이 변했다. 전작권 환수를 위한 대전제인 자주국방 역량 강화가 지연되고 있다. 국방개혁안은 올해까지 매년 7%대의 경제성장과 매년 국방예산 9.9% 증가를 전제로 했다. 하지만 세계금융·경제위기로 성장률은 크게 낮아졌고, 국방예산 증가율은 7% 안팎에 머물렀다. 올해 국방예산도 대폭 삭감돼 전작권 전환 준비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 대북 감시전력 도입도 수년 연기됐다. 군단 통폐합,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등 군 체제 현대화 작업도 3년 늦춰졌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우리 군의 준비가 예산 문제 등으로 미처 덜 된 상황인 것이다.



안보환경도 변화됐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했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 간첩이 황장엽씨를 암살하려다 체포되는 등 안보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현실적인 안보위협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며 핵보유국 자격으로 국제 핵군축 협상의 당사국이 되겠다고 우기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북의 핵무기와 미사일이라는 위협에 대한 대응전력은 미국이 우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과 군 원로들의 오찬간담회에서도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해달라는 군 원로들의 주문이 쇄도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부인했지만 한국과 미국이 다양한 차원에서 이미 전작권 전환 연기에 사실상 합의했다는 설도 흘러나온다. 분명 안보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를 몰고 올 전작권 전환 문제를 새롭게 논의해 봐야 할 상황이다. 이제 자주국방이란 이상이 아니라 안보 상황 변화라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전작권 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다시 모아 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