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경제팀 재정건전성 더 흔들어선 안돼

어제 취임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우선 이들의 가세로 윤증현 재정경제부 장관과 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보에서부터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에 이르기까지 경제팀 수장들이 죄다 이른바 모피아(옛 재무부 관료)들로 채워졌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유기적인 협력 속에 운용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반면 그런 이유로 정부 내 견제장치가 사라졌으며, 새 경제팀의 성장 드라이브가 가속화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환율주권론자’로 통하는 최 내정자는 지난 2003~2004년 재경부 국제금융국장 시절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환율시장을 왜곡하고 국고를 손실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008년 현 정부 출범 후 재정부 차관으로 발탁된 뒤에도 고환율 정책을 고집하다 한국은행 등의 반발 속에 넉 달 만에 하차하기도 했다. 그만큼 적극적인 환율 개입을 마다 않는 성장주의자다. 현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 총재에 대한 우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증폭된다. 정부의 통화·재정정책을 견제해야 할 한은 총재로서 친정부적인 인상을 주는 데다, 그의 온유한 성품에 미뤄볼 때 과연 최 내정자가 가세한 새 경제팀의 성장 드라이브를 적절히 견제할 수 있겠느냐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어제 취임식에서 김 총재는 “한은의 독립성은 기본”이라며 한은의 위상 강화를 강조했으나 시장에선 이런 그의 다짐에 큰 무게를 두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재정제도 개편 공청회에선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국회의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재정 건전화의 시급성이나 정부 내 균형기제가 약화된 현실을 볼 때 타당한 지적이다. 새 경제팀은 성장 드라이브에 재정을 희생시키는 구시대의 정책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