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초등생에게도 독도야욕 가르치나

일본 정부가 초등학생에게까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의무적으로 주입하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문부과학성은 어제 내년부터 사용될 5~6학년 사회 교과서 5개 전부에 독도를 일본 영해로 표기한 지도가 게재된다는 내용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했다. 기존에는 5개 교과서 가운데 3개 교과서에 독도 지명 표기 없이 점과 선으로 자국 영해임을 표시한 지도가 실려 있고, 이중 1개에는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함께 기술돼 있다. 그런데 이번 검정을 통해 독도 관련 내용이 전혀 없던 2개 교과서에도 독도를 명기하고 선으로 영토를 표기한 지도가 실리게 되면서 앞으로 모든 초등학생들이 영토 개념을 배우는 첫 단계부터 왜곡된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역사의식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까지 끌어들여서 대한민국 영토임이 명백한 독도를 억지로 빼앗으려는 일본의 치졸한 행태가 참으로 가증스럽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독도는 한국 고유의 영토로서 영유권을 훼손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하고 교과서 검정 철회와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적인 전략에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매번 끌려가는 듯한 양상을 반복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정규 교과에 반영하는 움직임을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 지난 2008년 7월 개정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다케시마에 대해 일본과 한국 사이에 주장의 차이가 있다.’며 독도 영유권 주장의 길을 텄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토대로 영토문제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 사실상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독도 표현이 빠진 것에 안도하면서 사태 확산을 막는 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국제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고려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