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원 감사 속도 높여 4대강 논란 풀어라

천주교 주교단에 이어 불교 조계종이 4대강 사업 반대 대열에 가세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지방선거에서의 정치적 이해득실 차원을 넘어 향후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우려된다. 막대한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2012년까지 무려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4대강 사업은 소모적 논란을 불식할 국민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사업을 마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는 자세의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요구된다. 지방선거를 의식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설익은 우려를 부추겨서도 안 되려니와 정부·여당이 반대론에 귀를 막은 채 밀어붙이는 일도 없어야 한다.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의 논거를 보면 핵심은 환경에 미칠 악영향으로 집약된다. 4대강 사업이 수질과 주변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4대강 사업이야말로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살리는 사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했듯 소통과 설득이 중요하겠으나 찬반론자들이 지금의 닫힌 자세를 고집하는 한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4대강 반대론자들이 정부·여당의 설득 노력을 승복 강요로 규정하며 배척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기관이면서도 보다 객관적인 감사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상시감사에 착수한 만큼 감사원이 사회적 논란 해소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감사원은 최근 4대강 사업이행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작업을 마친 데 이어 오는 7월부터 하수처리시설 계획에 대한 감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수질 문제에 대한 감사에 나서는 것이다. 시기를 최대한 당기고, 그 결과를 조속히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정부가 벌인 환경영향평가의 적정성도 면밀히 따져 보완할 점은 정부에 요구하고, 불필요한 우려는 털어내야 한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4대강의 성패가 곧 감사원장의 성패라는 말로 엄정한 감사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감사인력을 대폭 늘려서라도 감사원이 4대강 논란 불식에 앞장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