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요미우리發 독도 논란은 日에 말려드는 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이라고 주장한 요미우리신문 보도와 관련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년 전 오보로 매듭지어진 사안이 어제 서울중앙지법 356호 법정에서 진행된 변론을 앞두고 뒤늦게 재점화됐다. 요미우리 측에서 보도가 사실이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공개되자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일본 정부가 오보라고 해도, 청와대가 공식 부인해도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다. 논란은 법정에서, 정치무대에서, 인터넷 세상에서 확산되는 추세다. 일본이 독도 분쟁을 키우면 키울수록 좋다는 입장임을 감안하면 우려스러운 형국이다.

문제의 보도는 2008년 7월15일자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사다.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교과서에 다케시마라고 쓸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 이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답했다는 내용이다. 인터넷에선 “제2의 3·1운동”이라는 등 폭발적인 수준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흡사 온라인 집단시위 같다. 야권은 이명박 정부 흠집내기에 호기라고 판단한 듯 정치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고, 일부 의원은 탄핵감이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는다. 현 상황을 차분히 되짚어보자.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안 된 내용은 비공개하는 게 관례다. 요미우리가 취재된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든, 확대 해석해 옮겼든 출처가 어디겠는가. 청와대일 가능성은 전무하다. 그런 내용이 공개돼 논란거리가 되는 건 일본이 원하는 바다. 우리가 대처해야 할 방향은 자명해진다. 정략이 아닌 국익 차원에서 접근할 일이다.

야당은 논란을 키우면서도 국익 운운한다. 강력한 시정조치 요구나 제재조치를 해서 반박 사료를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외교전은 물론 먼 역사에서 요미우리신문의 기사만 증거자료로 남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면 수긍이 간다. 그래서 청와대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어제 대변인을 통해 오보임을 거듭 확인하는 절차를 다시 밟았다. 일본 정부는 이미 공식 부인한 상태다. 논란을 확산시키는 건 현명한 게 아니다. 일본의 일개 신문 보도를 놓고 우리 내부에서 티격태격하는 건 자존심 문제다. 국익을 해치는 자해행위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