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전 요금인상으로 적자 메우려 해선 안돼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08년 무려 3조 원에 이르던 적자폭이 준 것이 그나마 위안이다. 김쌍수 한전 사장은 지난 12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료비 부담 등 대외 경영여건 악화로 2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해 주주들에게 배당하지 못했다.”라고 사과하고 “흑자경영을 통해 주주 배당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자구노력과 신규 수익원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경영적자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임원 보수한도를 20억 7400만원에서 19억 2700만원으로 자진삭감했다. 한전의 상임이사 7명과 사외이사 8명의 보수한도 총액이 2년 연속 깎이는 셈이다.

자구책도 내놓았다. 내부경쟁을 강화하고 성과에 따른 책임과 보상을 명확히 하도록 기존 임금체계에 성과와 보상을 대폭 강화한 성과연동 연봉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골자다. 처장급은 최대 2000만원 이상, 일반 직원은 1000만원 이내의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같은 직급이라도 연봉을 20~30% 차이 나게 하겠다는 뜻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임직원 24만명을 대상으로 혁신적인 차등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한다.



우리는 김 사장이 취임 2년 동안 주도한 ‘한전발 경영혁신’을 지켜봤다. 조직 군살빼기를 통해 지난해 1조 4000억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했고, 공기업 중 처음으로 도입한 인사 드래프트제를 통해 철밥통을 일부 깨뜨렸다. 결국 보직을 받지 못한 직원 52명 중 19명이 지난해 회사를 떠났다. 인사 드래프트제는 주요 공기업으로 확산되면서 공기업 인사혁신의 대명사가 됐다. 문제는 이 정도의 자구책으론 경영적자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한전은 국민으로부터 전기요금을 받아 운영하는 공기업이다. 적자폭 일부 감소는 지난해 6월 전기요금 인상에 힘입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전 관계자들은 지금도 기회 있을 때마다 요금 인상을 들먹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5개로 쪼개져 방만 경영과 임직원 수 늘리기로 부작용을 빚는 발전 자회사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자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든지, 재통합해서 민영화의 길을 모색하든지 근본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