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마용 공직사퇴로 행정 흔들려선 안돼

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로 출마하려는 공직자들이 마감시한인 어제 모두 사퇴했다. 행정부에서는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남지사에 출마하기 위해 물러났다. 앞서 성남시장 후보로 예상되는 황준기 여성부 차관, 경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정장식 중앙공무원교육원장 등이 공직을 떠났다. 청와대와 행정관서, 광역·기초단체에서도 상당수 공무원들이 사퇴했다. 수십명의 사퇴대상 공직자가 동시에 자리를 비움에 따라 행정공백이 걱정이다. 정부와 각급 행정관서, 광역·기초 지자체는 이런 시기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특히 남은 공무원들은 스스로 공직기강을 세우고 선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들의 사퇴로 분위기는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이미 네 차례의 지방선거를 치렀지만 선거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일부 후보예상자들은 벌써 정당 공천을 다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중앙정부나 광역·기초단체의 재정은 고려하지도 않고 황당한 공약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유권자의 관심을 끌어야겠다는 당사자들의 초조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도가 지나치다. 이런 부류 가운데는 공직자 출신도 적지 않음을 지적해 둔다.



선거철을 틈탄 공무원들의 행태도 여전하다. 줄서기와 눈치보기, 편가르기, 업무소홀 등은 이미 단골 메뉴다. 최근 경남 밀양에서 일어난 단체장과 공무원 사이의 밀착은 전형적인 사례일 것이다. 단체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4년, 8년, 아니 재수 없으면 12년 동안 고생한다.’는 소리가 공직사회에서 공공연히 나돌 정도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제쳐두고 후보 꽁무니를 따라다니며 불법 선거운동에 나설 명분은 못 된다. 또 그런 방법으로 승진하고 좋은 보직을 받으면 무얼 하겠는가.

이번 선거부터라도 공무원들은 달라져야 한다. 벌써 다섯 번째를 맞는 지방선거이지만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피어나지 못한 것은 탈선·위법 공무원들에게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사정기관들도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해 한층 무겁게 다스려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