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정주의 타파없이 교원평가제 성공 못해

교원평가제가 이달부터 전면 시행된다. 어제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한 교육규칙을 일제히 제정, 새 학기에 맞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원평가제의 핵심은 모든 초·중·고교 교원들이 동료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평가를 받는 것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교사들은 인센티브나 장·단기 의무연수도 차등적으로 가려 받게 된다. 2005년 논의가 시작된 지 5년 만의 일이다. 공교육 정상화 정책의 핵심으로서 교원평가제는 돌이킬 수 없는 치열한 현실의 사안이다. 그동안 노출된 문제들을 꼼꼼히 따져 부작용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교원평가제는 법제화 단계를 거치지 않은 행정차원의 성격이 짙다. 그런 만큼 예상되는 부작용과 불협화음을 걸러내고 차단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다. 벌써부터 평가방식의 객관성과 평가주체들의 공정성에 대한 걱정이 많다. 교사의 수업 열의나 과제처럼 정성적 측면의 항목을 계량화해 점수를 매기는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사, 학부모의 이기주의와 눈치보기일 것이다. 우리 정서상 동료 교사 간, 학부모의 교사 평가는 꺼리는 게 보통이다. 2008년 시범학교 조사에서도 학생·학부모의 ‘만족’ 이상 평가는 각각 63.1%, 59.5%인 반면 교사끼리 평가에선 92.6%가 ‘우수’ 이상 점수를 줬다고 한다. 교장·교감·담임평가에 학부모 평가를 필수적 권장사안으로만 정한 만큼 학부모의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는 교원평가제 성공에 절대적 요소인 셈이다.

교원평가제의 가치는 경쟁을 통한 교사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의 질 향상이다. 시대에 뒤진 온정주의에 매달려선 곤란하다. 경쟁과 평가는 거스를 수 없는 부분이다. 교사·학부모의 봐주기식 관행은 교원평가의 본질을 왜곡시켜 더 큰 혼란을 부를 게 뻔하다. 학교별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도교육청 평가에 교원평가제 운영실적을 반영한다니 온정주의와 점수 부풀리기 폐단은 더욱 철저히 도려내야 한다. 학교들은 우선 5월까지 시행계획을 심의할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토록 돼 있다. 첫 단추부터 공정하고 투명하게 꿰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