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입본고사 부활하는 3不 완화 안 된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어제 교육방송(EBS)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 대학에 학생 선발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제는 대학이 어떤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뽑아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스스로 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사립대는 몰라도 국립대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대입 본고사 금지·고교등급제 금지·기여입학제 금지 등 이른바 3불(不) 정책을 대폭 손보겠다는 얘기로 들린다. 특히 대입 본고사 부활과 기여입학제 일부 허용의 뜻을 밝힌 것으로 비쳐진다. 실제로 정 총리는 서울대 총장 시절 대입 본고사 허용을 포함한 3불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앞서 지난 18일 가진 특강에서도 대입 자율화를 강조하며 “대학 입시에서 주관식은 안 된다는 생각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당혹스럽다. 우선 정 총리의 발언은 교육 당국의 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월21일 언론 인터뷰에서 3불 정책 고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었다. “본고사를 허용하면 사교육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면서 “대입 자율화는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이룰 생각”이라고 했다.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정서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주호 교과부 차관도 같은 달 10일 한 세미나에서 “대학입시에서 3불 정책은 유지해야 하고,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대입 자율화 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총리와 교육당국 책임자의 말이 다르다. 정부가 대입 본고사와 기여입학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마냥 헷갈릴 뿐이다.

입학사정관제를 강화하고 확대하되, 대입 본고사를 부활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지금처럼 사교육이 공교육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본고사 부활은 사교육을 더 부추길뿐더러 고교 교육현장에 일대 혼란을 불러일으킬 공산이 크다. 그렇지 않아도 대법원의 수능 원자료 공개 판결로 인해 전국의 2200여개 고등학교가 수능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워질 판에 각 대학이 제 입맛대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면 지금의 고교 평준화 정책은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붕괴되고 말 것이다. 교육개혁에 앞서 정책 당국자들은 발언에 좀 더 신중을 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