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자율통합 정략과 지역이기가 막았다

행정구역 자율통합 작업이 참으로 실망스럽다. 어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창원·마산·진해의 통합지원법률만 통과시켰다. 자율통합을 추진한 네 곳 가운데 겨우 한 곳만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4년 지방행정체제 전면 개편을 앞두고 적어도 2~3곳은 성사되길 기대했으나 결과가 너무 초라하다. 이렇게 된 데는 국회와 기초의회 등이 주민의 의견은 뒷전이고 정략과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탓이다.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자율통합의 실패가 소지역 감정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걱정이다.

지난해 말 주민여론조사 결과 찬성률이 높아 자율통합을 추진한 곳은 창원권을 비롯해 성남·하남·광주, 수원·화성·오산, 청주·청원 등 4개 권역이다. 그러나 지난 주말 청원군 의회 의원 전원 반대로 청주권의 통합은 난산을 거듭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충청북도 의회의 찬성의결을 바탕으로 정부 입법이나 국회 입법을 추진한다고 하나 선거 일정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국회 입법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다. 수원권의 통합은 어제 화성과 오산시 의회의 통합반대 의결로 무산됐다. 성남권의 통합작업은 국회 행안위에서 민주당이 성남시 의회의 의결 과정을 문제삼아 반대당론을 정하면서 중단됐다. 비교적 원활하게 추진된 창원권의 통합만 여야 합의로 가까스로 살아났다.

자율통합의 부진은 지역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정당들의 정략적 접근이 여전한 탓이다. 주민의 의견과 기초의회 의결의 불일치도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청원·오산·화성 등은 주민의 통합찬성 여론이 높았는데 기초의회가 이를 무시한 사례다. 아직 시일이 남은 만큼 국회는 일단 창원권 통합법안을 조속히 진행하고 성남권의 통합도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 행안부도 청주권의 통합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