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中의 출구전략에 철저히 대비하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그제 재할인율(시중은행에 대한 단기 대출금리)을 0.25%포인트 올려 연 0.75%로 정했다. 버냉키 FRB 의장이 열흘 전에 예고한 바 있어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나면 실제 대출금리도 따라 오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미국의 재할인율 인상은 금융위기 출구전략을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봐야 할 것이다. 중국이 최근 한 달 새 두 차례에 걸쳐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1%포인트 올린 데 이어 미국까지 긴축 움직임을 보인다면 두 나라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우리나라도 대비를 서둘러야 할 시점이 됐다고 본다.

물론 중국과 미국은 우리나라와 경제 사정이 다르다. 중국은 과잉 유동성을 걱정할 만큼 돈이 많이 풀렸고 인플레이션과 자산·부동산 거품 또한 심각하다. 기준금리 인상 등 핵심 출구전략을 언제라도 시행할 여건이 갖추어진 셈이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출구전략을 본격 시행하면 무역흑자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대비책을 세워 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보다 경기회복 속도가 더딘 미국의 움직임도 주시해야 한다. FRB의 재할인율 인상은 대출금리의 규제를 통해 일단 시장의 면역력을 키우고 다음 수순으로 예금금리를 통제하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이다. 출구전략은 국제공조도 중요하나 우리 경제상황을 살펴 독자적으로 구사할 준비도 해둬야 한다.

출구전략을 시행할 때 기준금리의 인상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재정 집행의 속도 조절, 감세정책 자제, 물가 억제, 자산 및 부동산 시장의 거품 방지 등 간접적이고 다양한 출구전략으로 사전 정지작업을 치밀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언제 금융위기를 벗어났는지 모를 만큼 충격이나 고통이 없도록 자연스럽게 관련 수단을 총 가동하는 게 정책운용의 기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