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MB 3년차 고위직 세대교체로 쇄신해야

고위공무원 사회에 인사태풍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다. 다음 주 차관급과 청와대 비서관 인사가 예고됐다. 이와 맞물려 실·국장급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대교체 바람이 거세게 불 조짐이다. 지식경제부가 가장 먼저 26개 국장급 자리 중 16개를 바꾸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급 일괄 사표를 받았고, 국토해양부도 1급 8명 중 4명이 옷을 벗는 등 후속 움직임이 빨라졌다. 공직사회가 시끌시끌할 만도 하지만 잡음이 크게 들리지는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면서 공직사회도 안정되고 있다는 징후로 여겨져 다행스럽다.

정기 인사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세번째다. 앞선 2차례 인사 때는 대폭 개편에는 못 미쳤다. 무엇보다 세대교체를 단행할 만큼 공무원 내부의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과거 정부 인맥 자르기로 연결짓는 정치적 잣대는 혁신 의지를 움츠러들게 하는 요인이 됐다. 그러다 보니 쇄신은 일부 부처 위주로 이뤄졌다. 지난해 백용호 국세청장이 단행한 세대교체 실험은 나름대로 연착륙했다는 평가다. 6·2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들이 잇따르면서 인사의 폭을 더 넓혔다.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인적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모델을 새롭게 구현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공무원이 획일적으로 근무하는 시스템이 바뀐다. 올 하반기 재택근무를 포함한 유연근무제가 전면 도입된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고위공직자 영역도 확대됐다. 중앙의 고위공무원이 사직하지 않고도 각 시·도 정무부단체장으로 옮겼다가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유능한 고위공무원에겐 러브콜이 잇따를 수 있는 법적 장치로 인재 등용의 폭이 넓어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이 대통령은 그제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안이하게 대처하는 공무원들을 질책했다. 공직사회의 정책역량 강화가 시급한 이유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번 고위직 인사에서 사표 수리 대상을 선별하고 후임을 인선할 때 첫 기준은 일 잘하는 공직자다. 국정 혁신을 이끌어가고 성장 동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재 등용을 확대해야 할 때다. 앞으로 6개월이면 이명박 정부는 반환점을 돈다.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