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OECD 최하위 사회복지지출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를 제외하고 최하위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112조 172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0.95%였다. OECD 평균인 23.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사회복지지출은 정부재정과 사회보험 등의 공공복지와 퇴직금·기업연금 등의 법정 민간복지, 그리고 성금, 기업공헌 같은 자발적 민간복지를 포함한 비용이다. 이 가운데 공공복지 지출은 GDP 대비 8.3%를 차지했다.

정부의 올해 복지예산은 81조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8.9% 증가했다. 복지예산 증가율이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2.5%)보다 세 배나 높고,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 수준(27.8%)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앞서의 보고서에 의하면 1990년부터 2008년까지 공공복지 연평균 증가율이 16.5%였던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뒷걸음질한 셈이다.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이리저리 깎이고, 사라진 예산이 적지 않아 노인과 장애인 빈곤층 같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시스템은 오히려 부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우리나라는 국가 예산의 20%를 국방비로 쓰면서 복지도 해야 하고 또 다른 것도 해야 한다.”면서 “복지 예산을 무한정으로 늘리고 싶어도 북유럽의 나라들처럼 그렇게는 잘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원조 공여국으로 변모하는 등 달라진 대외 위상에 걸맞게 안으로도 사회안전망을 좀 더 촘촘하게 짜야 할 시점이다. 다만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과도한 사회복지비 지출로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린 그리스와 같은 접근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를 위해 기업의 사회공헌과 개인의 기부 참여 확산도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