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 총리 해임안 세종시 해법 본질 아니다

세종시 정국에 정운찬 총리 해임건의안이란 돌출 변수가 등장했다. 원안과 수정안을 놓고 옳다 그르다의 논리 대결이 아닌 행정부 수반을 내쫓느냐 마느냐 감정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정 총리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해임 건의안을 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내 친박계 의원 일부가 동조 움직임을 보이면서 인책 논란은 급속히 확산되는 조짐이다. 하지만 정 총리의 퇴진 공방은 세종시 논란의 본질이 아닐뿐더러 오히려 소모적인 논쟁을 더 키울 공산이 크다. 그렇게 되면 세종시 정국은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역기능만을 낳을 뿐이다.

야권은 국론 분열과 무능함을 정 총리 인책론의 논거로 삼는다. 한나라당은 상투적인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 있다. 여야의 대결 구도로만 전개된다면 그저 그런 정치다툼에 그칠 개연성이 높다.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야 4당의 연대만으론 해임 건의안을 가결시키지 못한다. 가결이냐 부결이냐의 결정권은 사실상 친박계가 쥐고 있다. 친박 일부는 동조 의사를 공공연히 드러내기도 한다. 하지만 격앙된 감정의 표현에 그쳐야 한다. 만일 실행에 옮기려고 한다면 한나라당은 물론 친박 자체도 파탄으로 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분당·탈당 등 극단적 용어가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해임 동조는 정치적 위험을 감수할 사안도, 시기도 아니다.



현 시점에서 친박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해임안에 동조할 움직임은 아니다. 따라서 야권의 해임 건의안은 정치 공세에 그칠 뿐 실현 가능성이 많지 않다. 공허한 해임 공세를 거두고 실효성 있는 공략 포인트를 재설정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물론 정 총리 스스로도 인책론의 원인 제공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에게도 반대세력의 말초적 신경을 자극하지 않도록 입조심을 주문해야 한다.

설 연휴를 앞두고 여야 간은 물론 친이-친박 간에 여론몰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 시기에 조성될 여론의 흐름이 세종시의 명운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여야든, 친이-친박이든 여론의 잣대에 맞춰가는 노력에 성패가 달려 있다. 총리 해임 공방은 정치 불신만 더 키우고 파국만 조장할 뿐이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해임안 공방을 접고 건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