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인사교류 ‘미운털 승급 방출’ 없어야

행정안전부가 21일 지방공무원들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늦어도 6월부터 타지역 근무시 특별승급 1호봉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인센티브 교류가점을 월 0.05점씩 최대 1.8점(3년)까지 부여해 1호봉 승급이 가능케 하는 식이다. 지역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해 한 지역에서 장기 근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다. 그동안 토착세력과의 유착 우려가 큰 지자체의 감사, 건축, 세무, 회계 분야 등에 대해 인적 쇄신의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우리는 행안부의 취지에 공감한다. 그러나 단체장이나 상급자가 미운 털이 박힌 공직자를 승급을 내세워 방출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미운 털 승급 방출’로 악용되면 상급자나 조직에 쓴소리 하는 공무원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근무평점이 좋지 않은 지방공무원이 다른 지역 기초·광역단체로 전근을 자청, 승급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행안부가 밝힌 대로 최우수 인력을 선발해 지자체 간 인사교류를 하겠다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승급 인플레이션 지적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1호봉 특별승급 시 단기로 보면 큰 액수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정년 때까지 누적급여를 따져보면 제법 큰 금액이 된다. 수백, 수천명이 되면 그 규모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미운 털 승급이나 승급을 위한 타지역 전출자들이 불필요하게 양산되면 승급 인플레이션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공직사회 활력 제고와 정화를 위해 도입하는 제도가 국민 부담을 늘리게 되는 것이다. 정책 담당자들은 제도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부작용을 없앨 보완책을 더 검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