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대책, 더 좋은 일자리 고민이 부족하다

정부가 어제 첫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갖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전략회의가 당·정·청의 고용관련 부서를 망라하는 만큼 날로 심각해지는 고용문제의 해결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처별 유사·중복 일자리 사업이 통폐합된 것만으로도 고무적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번 종합대책 역시 과거의 일자리 대책과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일자리 양산에 편중돼 있고 고용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게 우리의 견해다. 당장에 일자리를 많이 늘려 고용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고민도 병행돼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근로 및 구인 유인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1년간 취업장려수당을 취업자 본인에게 지급하고, 상시고용인원을 늘린 중소기업에 증가고용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고졸 이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전문인턴제를 도입해 올해 안에 1만명 이상이 채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단기적인 특별고용 부양책을 통해 신규 취업자 수가 당초 20만명에서 5만명 이상 늘어난 ‘25만+α’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당장 고용률 수치를 높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우리가 현재 처한 고용난은 구조적 요인에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다.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전반적 제도 개혁 차원에서 문제를 다뤄야 하는 이유다. 우리의 노동시장은 경제·산업 구조가 고용창출력이 낮은 데다 노동인력의 양적·질적 수급 불일치가 심각하다. 이를 해소하려면 산업 수요에 맞게 대학을 구조조정하고, 고용 창출여력이 큰 서비스부문의 선진화에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 경력단절 여성들과 근로 빈곤층을 위한 맞춤형 고용 안전망도 구축해야 한다. 단기대책에만 주목하면 경제 효율성이 낮아지고 노동시장이 교란되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더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