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이중성에 담긴 체제혼란 신호 대비하라

북한이 국방위원회 대변인 이름으로 한국에 보복 성전(聖戰)을 강조하는 초강경 대남성명을 낸 것은 북한 체제 내부의 동요와 불안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다. 국방위 성명은 아·태평화위원회가 금강산, 개성관광 협상재개와 옥수수 1만톤을 지원받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몇 시간 뒤 느닷없이 나왔다. 1998년 최고 권력 기관화된 이후 국방위 혹은 국방위 대변인 명의로 나온 성명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나 성명의 격이나 내용은 국가기관의 공식성명이라고 여기기 어려울 정도로 비외교적이다. 이어 어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육·해·공군 합동훈련을 참관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무엇이 북한을 이처럼 다급하게 만들었을까. 북한 급변사태 발생에 대비해 한국 정부가 비상계획을 만들었다는 한 석간신문의 보도가 단초였다. 정말로 그런 것을 만들었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북측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따질 겨를마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도는 우리 정부가 김정일 위원장의 급서 혹은 투병 등 사고형, 군부 쿠데타형, 주민 저항형 등 3~4가지 북한 붕괴 상황을 상정하고 시나리오별로 북한 주민의 이동과 수용 등을 포함한 행정조치를 마련했다는 내용이다.

뜻밖에 북의 반응은 격렬하다. 한국의 사과가 없으면 남북대화와 6자회담, 평화협정 회담에서 남측을 배제하겠다는 상투적인 무기도 꺼내 들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작성한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을 해체할 것과 청와대 등 계획작성의 본거지를 송두리째 날려 보내기 위한 보복성전을 개시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어이가 없다.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면, 이는 한·미 합동 군사계획인 ‘작전계획 5029’를 작성하듯이 정부로선 자연스러운 활동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확인되지 않은 일부 언론보도를 근거로 우리 쪽에 위협적 언동을 하는 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정부 입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북한 체제의 전복을 기도한다는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은 삼가야 할 일이다. 북측의 강온 양면공세의 의도를 저울질하면서 옥수수 등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과 협상창구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