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업자 330만명 정부·국회가 공동 해결해야

사실상의 실업자가 330만명이라는 통계가 무겁게 다가온다. 공식 실업자 81만여명에다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를 합친 실업자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2.5%(36만 7000명)나 늘었다. 실업률은 무려 12.6%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 3.3%의 4배 가까운 수치다.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 규모다.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실업률이 2001년 이후 거의 3%대에서 오르내리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게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도 입증됐다. 사실상 실업자는 앞으로도 줄기 어렵다는 것이 더욱 심각하다. 실업 형태가 복잡다양해 세분화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경기가 회복 중이라고 하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음도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더 심각하다. 20~30대 실업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사회 발전의 단절을 초래하고 성장 동력도 갉아먹게 된다. 자동차, 반도체 등 현재의 주력 제조업으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다. 서비스산업 규제를 풀어 신규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 파트타임, 탄력근로제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은 제거하고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국민의식 개혁도 중요한 시점이다.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모든 대졸자들은 대기업과 전문직 등 ‘좋은 직장’을 찾으려 한다. 좋은 직장은 중소기업보다는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국민적 의식개혁 등을 통해 일자리 수요공급의 불일치를 없애야 한다. 노동부가 범정부차원의 국가고용전략을 마련할 때 꼭 참고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도 투자 때 국내고용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고용·사회안정이 없으면 기업에도 도움이 안 된다. 특히 실업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효율적이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배제해야 국가적 고용전략의 효율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