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태영發 군납비리 근절 지켜본다

군납비리는 잊을 만하면 터지고 일단 밝혀지면 수천만·수억원대의 금품 거래가 도사리고 있다. 무기 구입, 군용품 납품, 군시설 공사 등을 둘러싼 비리가 끊이질 않는 것은 검은 거래가 오갈 소지가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군납비리 근절을 강도 높게 지적한 것도 이런 부패고리를 발본하지 않고는 신뢰받는 국군, 강한 군대가 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일 것이다.

사기를 먹고 사는 군 조직에서 비리로 인해 전력이 약화된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국방부는 그동안 수십 차례 비리근절을 약속했지만 별반 나아진 게 없다. 지난달 불거진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비리 및 수사방해 사건은 전형적인 검은 커넥션을 또 보여주었다. 더구나 내부고발이 없었다면 쉽게 묻혔을지도 모를 일이다. 정부는 방위사업청에 파견된 현역 군인들의 복귀 등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한다. 그러나 단순히 사람만 바꿔 커넥션을 끊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모든 군납과 관련해서는 이중삼중의 감시·감독체계로 투명한 시스템을 견고하게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국방분야는 한해 30조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남북 군사 대치상황을 고려하면 그리 넉넉하지 않다. 따라서 고비용을 초래하는 비리부터 없애야 함은 불문가지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어제 전군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군납비리 일벌백계 의지와 함께 국방 선진화를 선언했다. 우리는 신망이 두터운 김 장관이 자리를 걸고 군납비리 근절에 앞장서길 기대하며 그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