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수정 추진 흔들 때 아니다

세종시 민·관 합동위원회가 세종시 자족용지를 기존 6.7%에서 20.2%로 확대하는 내용의 ‘신 세종시’ 초안을 어제 내놓았다. 정부 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기업과 대학·연구소 설립으로 자족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세종시와 충청권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훨씬 크다는 분석결과도 곁들였다. 여권은 이 초안을 바탕으로 세종시 발전구상을 다음달 10일쯤 제시할 방침이다. 최종 수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몇몇 부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여론 수렴과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세종시 논란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흘러나오는, 이른바 ‘출구전략론’이다. 세종시 수정 노력을 펼치되 안 되면 원안대로 갈 것이라는 이 출구전략론이 실체도 없이 지금 정치권과 언론 일각을 떠돌고 있다. 심지어 여권 일각에서도 친박 진영과 야당이 극력 반대하는 현실을 들어 ‘퇴로’를 생각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출구전략론 이면에 담긴 정치적 의도다. 단순히 현실적 판단을 넘어 세종시 수정 노력의 동력을 떨어뜨리려는 정치선전의 의도가 엿보인다. “국민 뜻에 따른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어제 정운찬 국무총리의 국회 예결특위 답변조차 견강부회식으로 해석, 여권이 마치 세종시 수정 방침을 접을 뜻임을 시사한 것으로 몰아가는 일련의 흐름이 이 같은 의도를 내비친다. 이는 세종시 논의를 ‘모 아니면 도’식의 제로섬 게임으로 몰아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뜻이며,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건설적인 판단을 흐릴 뿐이라고 본다.

세종시 발전 구상을 흔들 때가 아니다. 이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충청민과 국민, 나라를 위한 세종시 대차대조표를 준비할 때다. 모두 함께 세종시 원안의 문제점을 짚어보면서 정부의 수정안을 차분히 기다릴 때다. 판단은 그 뒤에 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