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처 다툼에 실종된 저출산·고령화 사령탑

올해 서울시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사상 처음으로 20명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초등학생수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학교마다 남아도는 교실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고민이다. 합계 출산율 세계 꼴찌를 기록한 초저출산 신드롬의 여파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점점 늘면서 성장잠재력을 위협하고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며 시행 1년밖에 안 된 제도를 취약계층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출산·고령화의 사회적 충격이 곳곳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셈이다.

저출산·고령화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다. 하지만 정작 인구문제를 해결할 사령탑은 보이지 않고 부처 간 다툼만 이어지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각종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부처 간 의견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아이디어 차원에서 주저앉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 미래기획위원회가 내놓은 초등학교 5세 입학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반대로 답보상태고 복지부가 주관했던 방과 후 돌보미사업도 교과부 반발로 무산됐다. 보육업무를 놓고 복지부와 여성부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2005년 출범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현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격하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본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보육, 교육, 주거, 고용, 병역 등 여러 부처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이슈로 접근하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 청와대나 총리실 직속으로 별도의 정부기구를 두고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최우선 국가과제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인구문제가 ‘폭탄’으로 비유되는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