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방관 줄소송, ‘경기도 해법’ 확산되길

부산 등 전국 6개 지역의 소방공무원 4700여명이 해당 지역 법원에 3년 동안 밀린 초과 근무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나머지 지역의 소방공무원들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소방공무원들이 2007년 이후 실제 근무시간만큼 받지 못한 초과 근무수당이 모두 2000억원에 이른다. 한 달에 최고 360여시간을 일하지만, 정규 근무시간 170시간을 제외한 190여 시간 중 수당은 78시간치만 받기 때문이다.

화마와 위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줄소송은 딱한 일이다. “집단행동으로 비칠 수 있다.”며 자체적으로 집단소송 자제를 촉구한 지역도 있다. 실제 소방조직 내 갈등을 유발할 소지도 있다. 때마침 경기도가 소송 없이 사태를 해결하는 새로운 해법을 어제 내놓았다. ‘제소 전 화해’ 절차를 이용해 초과수당을 받지 못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4359명 중 희망자와 김문수 경기지사가 화해조서를 작성, 판사가 확정함으로써 법적인 효력을 갖게 하자는 것이다. 미지급액 335억원을 소송 않고 지급하겠다는 얘기다.

우리는 앞서 현장 소방관 60% 이상이 맞교대를 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다행히 소방방재청은 2012년까지 추진키로 한 3교대 근무를 2년 앞당겨 내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화답했다. 해당 광역단체장들은 불필요한 소송에 따른 낭비를 줄이고, 소방관들의 사기는 올리는 ‘경기도 해법’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소방관 줄소송은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