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만 5세 취학 실효성 면밀히 따져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취학연령을 만 5세로 현재보다 1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취학전 아동들의 사교육이 보편화되고, 유치원에 보내는 기간이 대략 2∼3년에 이르는 게 현실이다. 취학연령을 낮추면 그만큼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고, 출산율도 자연스럽게 끌어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검토할 만한 대책이라고 본다. 취학연령을 낮춰 사회진출을 앞당김으로써 경제활동인구 부족을 메우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우리가 우려하는 점은 취학연령 단축이 아이들의 성장발달 여건에 맞느냐는 것이다. 최근 아이들의 발달 상황을 고려할 때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유아들에게는 획일화된 학교 교육보다는 자유로운 놀이나 경험 중심의 학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교육학자들의 견해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도 이런 이유에서 만 6세를 취학연령으로 정하고 있다. 케임브리지대학 로빈 알렉산더 박사도 얼마 전 보고서를 통해 만 6세가 되기 전까지 취학시키지 말 것을 영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19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6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2018년 이후엔 총인구마저 감소할 전망이다. 적정인구가 유지되지 못하면 생산과 소비능력이 떨어져 국가경쟁력이 타격을 받고 재정건전성을 약화시켜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저출산문제가 국가 안위를 위협할 지경에 이른 만큼 창조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교육학적 관점에서 실효성을 제대로 따져 만 5세 조기취학 실행 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