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열한 예산 심의 日, 정쟁에 발목 잡힌 韓

새해 예산안을 놓고 한국과 일본 양국이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일본은 예산공개심의제를 올해 도입했다. 예산안이 의회에 가기 전에 민간 전문가들이 심의하고 있다. 벌써 1조엔 삭감이라는 결실을 얻었다. 우리는 291조 8000억원의 나라살림이 1.2%에 불과한 4대강 사업비에 묶여 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한 2차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구체 내역과 산출근거가 부족하다며 예산 심의를 보이콧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 예산안은 곳곳에서 적지 않은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국회 예산처는 성과를 파악할 수 없는 예산을 19조원으로 분석했다. 북한 공무원 교육비로 2억 5500만원을 배정하고, 한 해 3억 1500만원인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전기제품 300억원어치를 사려는 부처도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이 축소 왜곡됐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촌음을 다퉈 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들이다.

다음달 2일인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까지는 보름도 남지 않았다. 설령 야당의 주장이 일리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핑계로 나라살림을 팽개칠 일이 아니다. 4대강 관련 예산을 뺀 나머지 항목이라도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비를 놓고 치열하게 붙으면 될 게 아닌가. 국민들은 내년에 평균 453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