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부채 선제적 관리체계 갖추라

공공기관의 빚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이익은 점점 줄어 걱정이다. 그제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8년도 공공기관 결산서를 보면 24개 공기업과 77개 준정부기관의 부채는 모두 213조원에 이른다. 전년대비 43조원이 증가했고, 최근 4년새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순이익은 전년보다 53% 감소한 2조 8000억원이었다. 일부 공공기관은 장사해서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실정이다. 환율과 원자재 투자에 영향을 받은 한국전력의 순손실(-3조원)이 워낙 커서 총 순익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 그러나 총 부채가 이렇듯 가파르게 증가하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 아닌가.

공공기관들은 가뜩이나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으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적자에 허덕여도 구조조정이나 경영개선 등 자구 노력은 외면하기 일쑤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국민 혈세를 지원해야 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공공기관의 결산회계를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자산과 부채의 증가 수준이 비슷한 점을 들어 아직은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회계 전반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금처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회계결산을 하나하나 받아 단순히 종합하는 체계로는 부채 관리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공공기관이 큰 빚을 내도 나몰라라, 이익이 없어도 그러려니 해온 소관 부처의 책임도 크다. 공공기관 회계의 경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전담기구를 만들어 선제적으로 통제·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란다. 이달 말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2차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에서 내실있는 공공기관 부채 관리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