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프간 보호병력 파견 국민공감 힘쓰길

정부가 어제 아프가니스탄 추가지원안을 발표했다. 아프간 지방재건팀(PRT) 요원을 130명 수준으로 늘리고, 그들을 경비할 보호병력을 파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프간 지원을 확대한다는 기본 방침 자체에는 반대의 목소리가 별로 없다. 경제적 지원 확충과 지방재건팀 증파에는 이의를 달기 어렵다. 문제는 병력 파견이다. 야당의 반대를 누그러뜨리는 등 국민 공감대 확보가 긴요하다.

정부는 아프간 파견 보호병력이 비전투병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그제 국회 국방위에서 “불가피한 교전이 있을 수 있고, 군이 가는 이상 희생이 따를 것을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전투 참여를 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공격해 오면 응전이 불가피하다. 이렇듯 전투병과 비전투병의 차이가 모호하기 때문에 보호병력 파견을 둘러싼 우려가 나온다. 그렇더라도 우리로서는 보호병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탈레반과 직접 전투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해둬야 한다. 경비 업무를 벗어나서, 대규모 전투병 파견으로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다짐을 해야 국내적으로도 보호병력 파견을 수긍하는 목소리가 늘어날 것이다.

얼마 전 카불의 유엔 직원 숙소가 공격당해 인명피해가 나는 등 아프간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지방재건팀과 보호병력의 안전을 위한 정지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지방재건팀이 없는 님로스, 다이쿤디, 카불 등 3개주 중 한 곳에 우리 팀을 독자 파견하거나 다른 나라가 맡아온 지방재건팀을 대신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탈레반과 무력충돌을 최대한 피할 입지를 골라야 한다. 조만간 현지를 방문할 정부합동실사단이 그곳 사정을 제대로 파악해 오기 바란다. 우리 국민과 장병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