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과부가 자초한 외고문제 대통령 질책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외국어고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함을 질타했다고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나라당이 다른 해법을 내놓는 등 여권내 엇박자가 심각한 게 사실이다. 이런 혼란이 빚어진 1차적 책임은 주무부서인 교과부가 져야 한다. 이 대통령의 지적처럼 교과부가 선제적 대응을 해야 마땅했다.

정두언 의원 등 한나라당 인사들이 외고 폐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교과부는 외고 폐지에 반대하면서도 존속의 당위성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외고가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외고를 존속시키려면 일대 개혁을 통해 설립취지를 살리는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 외고 스스로 외국어듣기시험 폐지,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확대를 제시했으나 충분치 않다. 교과부가 외고 개혁안을 선도함으로써 외고 존속론이 힘을 얻도록 해야 한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처럼 외고를 전면폐지하거나 자율형 사립고 혹은 국제고로 일률전환시키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학고처럼 외고도 나름의 존재이유가 있다. 정치적으로 일도양단할 일이 아니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까지 나서 외고 문제를 앞장서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한 것은 한심하다. 외고 폐지론의 손을 들어줬다는 주장과 외고를 존속시키라는 의미라는 주장이 함께 나온다. 이제 존폐를 둘러싼 힘겨루기는 그만해야 한다. 청와대와 교과부, 당이 머리를 맞대고 획기적인 외고 개혁안 마련에 힘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