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전 직원들 성과급 주려 전기료 올렸나

한전이 최근 2년6개월 동안 2조 382억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한 가운데 직원들에게 8566억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3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지난해의 경우 정부로부터 추경에서 6679억원의 적자보전금을 지원 받고서도 3670억원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올해 상반기엔 6425억원의 당기 순적자가 난 상황에서 1900억원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했다고 하지만 도대체 어느 나라 셈법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부는 전력생산 원가가 엄청나게 오른 데 비해 공급가격이 이에 못 미쳐 적자요인이 크다면서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전기료를 평균 8.4% 인상했다. 직원들 성과급 주려고 전기료를 인상한 것이나 다름없다. 올해도 적자가 예상돼 전기요금의 추가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한다. 극에 달한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을 시정하지 않는 한 전기료 추가부담을 호락호락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고 본다.

다른 공기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한전은 변해야 한다. 2001년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한전과 한수원, 그리고 5개 자회사 등 7개 회사로 나뉘어진 이후 운영비와 인건비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대규모 적자와 전기 공급원가 인상을 야기했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재통합론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전력산업 자체의 구조적 모순을 근본적으로 고칠 구조개편 방안 마련이 시급하지만 그보다 앞서 스스로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