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칙이 거둔 北 개성임금 4배인상 철회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을 5% 올려 내년 7월 말까지 적용하자는 제의를 어제 우리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제시해 왔다. 북측 제의대로 남북이 합의한다면 북측 근로자 임금은 지금의 55.13달러에서 57.88달러 정도로 오르게 된다. 예년 수준의 인상안으로, 지난 6월 북측이 300달러 인상안을 들고 나와 개성공단 운영을 파행으로 몰았던 것과 비교할 때 뒤늦게나마 북측 요구가 상식선을 되찾은 셈이다. 물론 개성공단 부지 임대료를 5억달러로 인상해 달라는 요구까지 거둬들인 것은 아니어서 개성공단 문제가 완전히 풀렸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타결의 큰 고비는 넘겼다고 할 것이다.

북측의 이번 제의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초청에서부터 개성공단 출입제한 해제에 이르기까지 최근 북한이 보여준 일련의 유화적 자세와 궤를 같이한다. 이는 개성공단이 정상화의 가도에 들어섬으로써 우리 입주기업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예측을 불허하는 북한의 좌충우돌식 대남 전략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엄정하고 일관된 자세로 대북정책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대북전략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케 한 것이다.

남북 합작도시라 할 개성공단을 남북 공동번영의 상징으로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번 기회에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남북간 합의를 구체화·공고화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다. 지난 6월 우리 측이 제시한 규범확립, 경제원리 추구, 미래지향 등 3대 원칙을 바탕으로 투자보장과 통행·통신·통관, 신변보장, 임금협의, 분쟁해결 절차 등 사안별로 구체적 합의안을 이끌어 냄으로써 개성공단이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의 평화시가 되도록 당국은 적극 노력하길 당부한다. 개성공단 발전을 향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야말로 북한의 오판을 막고 북핵 폐기를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