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남학원 두 배로 늘린 사교육정책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현 정부가 출범한 뒤 18개월 동안 서울 강남의 학원이 두 배로 늘었다. 경제 불황이 몰아쳤는데도 전국적으로 개인과외는 25%, 입시학원은 12%가 증가했다. ‘사교육의 메카’로 불리는 강남구의 입시학원은 18개월 전과 비교하면 374개에서 826개로, 서초구의 경우 225개에서 394개로 늘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이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학원 현황 자료에 따른 것이다.

입시학원이나 개인과외 증가는 강남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사교육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사교육비 시장은 20조 9000억원이다. 고액불법 과외 등 드러나지 않는 비용까지 합치면 실제 사교육비는 두 배 이상이 된다. 한마디로 지금껏 추진된 사교육 대책이 실효성을 잃은 것이다. ‘자율과 경쟁’을 주창하는 교육 정책이 되레 사교육의 수요를 자극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대입 자율화와 국제중·자율형 사립고 설립, 학업 성취도 평가, 영어 몰입 교육 정책 등은 학원들의 배만 불려 주는 형국이다. 학원 불법영업을 감시하는 ‘학파라치’ 등이 일부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근본적인 치유책은 될 수 없다.

근원적 대책은 공교육 강화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대학입시’라는 냉엄한 현실 앞에서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이들이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 공교육에 매달릴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춘 공교육’을 만드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강도 높은 공교육 개혁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