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교육비 못 잡으면 국민 마음 못 얻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교육비 절감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강도 높게 주문하고 나섰다. 그제 국무회의에서 사교육비 절감책과 관련해 주무장관인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질책했다. 어제는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을 청와대로 초청, 교육개혁 과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간곡히 당부했다. 안 장관을 질책하는 자리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는 뭘하고 있느냐.”고 추궁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연이어 교육개혁과 관련해 쓴소리를 한 데는 중점적으로 시도하려던 정책들이 겉돌기 때문이다. 대통령자문 미래기획위원회가 사교육비 절감책으로 낸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법제화가 교과부와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된 데 대한 불만일 수도 있다. 교육부가 낸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놓고도 말이 많다. 특목고 입시개선과 학교자율성 확대 같은 굵직한 사안이 망라됐지만 종전 정책과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공교육 붕괴로까지 불릴 만큼 학교교육이 파행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여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미래기획위원회의 정책방향에 우리는 동의해 왔다. ‘조례로 정한 내용을 법률로 제한함은 맞지 않다.’는 논리로 미래기획위원회 학원교습 금지방안의 발목을 잡은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학원들의 로비탓에 학원교습 금지방안이 무산됐다는 소문이 공공연하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학원 로비 언급을 한 것도 괜한 말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친(親)서민 위주의 ‘중도 강화론’을 강조했다. 교육개혁과 사교육비 절감을 첫 화두로 든 점에 우리는 주목한다. 경제·교육부문서 서민의 마음을 잡기 위해선 교육개혁, 그중에서도 사교육비 절감이 핵심이다. ‘중도 실용론’ 정착의 상징으로도 간주될 수 있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교육당국과 한나라당이 명운을 걸고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