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나라당 사교육비 대책 인식 안이하다

대통령 자문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내놓았던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 금지 방안이 끝내 무산된 점은 아쉬운 일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어제 열린 당정회의에서 조례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법 논리를 내세우면서 학원교습 금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대신 공교육을 우선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결론은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본다.

서울시 조례는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조례에 따른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서울시 조례가 있는데 국회가 법으로 제한하는 게 맞지 않는다고 했다. 한나라당의 결론에 가장 환호할 곳은 학원들일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밤 10시 제한을 밤 12시로 연장하는 조례 개정을 지난해 추진했을 때도 학원 로비설이 파다했다. 공교육 정상화의 양대 축은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이다. 우리가 곽 위원장의 사교육비 절감 아이디어가 당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는 있을지 몰라도 방향은 옳다고 지적한 것은 그래서다.

두 축이 맞물려 돌아가야 공교육이 정상화될 텐데도 한나라당은 공교육 우선 강화를 내걸고 사교육비 절감 방안을 외면하고 말았다. 교육현실과 사교육비 절감 대책에 대한 한나라당의 인식이 이 정도로 안이하다는 데 실망스럽다. 한나라당은 학원 심야교습 금지를 무산시키면서 사교육비 절감의 발목을 잡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