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법관회의 사법부 미래의 초석 돼야

대법원이 다음달 중 전국법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2003년 4차 사법파동 이후 6년 만이다. 신영철 대법관이 불러일으킨 촛불사건 재판 개입 논란 이후의 위기 의식과 함께 사법부가 거듭나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한다. 전국법관회의 참석 인사는 80명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대법원도 밝혔듯이 법관회의는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참석해 사법부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다. 법원별로 대표성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가감 없이 법원의 의견을 전달하되 국민의 뜻도 제대로 헤아려야 할 것이다.

법관회의의 논의의 핵심사항은 기왕에도 지적되었지만 법관의 독립과 법원 조직의 지나친 관료화 해소일 것이다. 신 대법관이 중앙지법원장 시절에 재판에 관여하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은 법원을 관료 조직처럼 이끌었기 때문이었다. 사법행정권을 내세워 촛불사건을 몰아주기 식으로 배당하고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판사들은 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근무성적평정권을 갖고 있는 법원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대법원이 신 대법관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면서 밝혔지만, 앞으로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은 법관의 독립을 위해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신 대법관의 거취에 대해서도 다시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신 대법관으로 촉발된 재판 개입 의혹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일선 판사들의 반발도 적지 않았고 일부 국민 역시 불신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과 신뢰 회복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진솔한 자성과 개혁으로 사법부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