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은 ‘추경 대화’ 나서라

정부가 그제 28조 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저소득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 중소·수출기업 지원 등이 주요 지출내용이다.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13조 8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내놓았다.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결손 보전분 11조 2000억원을 더하면 정부안과는 4조원가량 차이가 난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 데다, 감세 보류와 4대강 살리기 예산 배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추경을 둘러싼 여야의 힘 겨루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는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증발 속도를 제어하려면 대규모 추경의 신속한 집행이 선결과제임을 누차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정치권은 4월 임시국회 개회 전이라도 정책위의장 접촉 등을 통해 추경 규모와 사업내용에 대해 절충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야당도 서민 가계 파탄을 막으려면 충분한 규모의 추경 편성과 조기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막막해진 서민의 처지에서 판단한다면 여야의 시각차이는 얼마든지 좁힐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특히 4월 임시국회의 쟁점 법안인 비정규직법 개정안과 추경을 분리 처리할 것을 당부한다. 지난해 정기국회나 2월 임시국회 때처럼 추경이라는 시급한 민생현안이 정쟁의 희생물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특히 추경 심의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내몫 챙기기’ 를 경계한다. 국가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쓰여야 할 혈세가 국회의원들의 생색내기용으로 낭비되어선 안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예산집행 실명제’ 는 이번 추경부터 적용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