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 유지 레드라인 필요하다

개성공단의 불안정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어제만 해도 통상 오전 9시면 전달되던 통행동의가 1시간20분이나 늦어져 한때 불통 사태가 다시 오지 않나 우려를 자아냈다. 북한이 지난 9일 통행을 차단했다가 10일 정상화하고, 13일 다시 중단했다가 17일에야 전면 허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동의 지연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하루아침에 상대방의 변덕, 아니면 행정적 혼란 등 때문에 통행 여부가 좌우되고 그 이유도 알 수 없다면 공단의 안정 운영은 어렵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그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개성공단 폐쇄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이 끝난 이후에도 이런 사태가 반복된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신중한 태도는 일단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어떤 이유로든 북이 남에 대해 트집을 잡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과 물자의 통행을 놓고 매일매일 맘대로 막았다 풀었다 하는 것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형국이 되풀이된다면 개성공단은 경제 지구로서 더 이상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정부는 북측에 더 이상 변덕과 트집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개성공단이 어려움에 처한다면 앞으로 남쪽의 대북 투자가 줄 수밖에 없으며 정상운영을 계속 방해하면 공단을 폐쇄할 것이라는 단호한 정책전환기준(레드 라인)을 북측에 통보하고 재발방지를 약속받아야 한다. 북한이 앞으로도 군사훈련이나 정치적 이유를 들어 트집 잡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공단 폐쇄까지도 시야에 넣는 단호한 대비책을 주문하고자 한다. 손실이 있더라도 북의 제멋대로 행태를 단호히 물리치는 것이 민족 공동체 건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