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의 ‘북 미사일’ 발언 혼란스럽다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은 그제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은 우주발사체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북한이 발사준비를 하는 로켓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터에 나온 것이다. 인공위성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 그의 발언은 미국 고위 관리 가운데 처음 나온 것이다. 인공위성이든, 장거리 미사일이든 발사해서는 안 된다던 미국의 경고와는 다른 뉘앙스를 주고 있어 혼란스럽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번주 초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북한의 발사체가 장거리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유 장관은 어제도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북한이 위성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미사일 발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추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블레어 국장의 발언은 양국 외교당국자의 인식·발언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미국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기만 하면 요격하겠다고 밝혀 왔고, 북한은 요격하면 즉각 반격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탄두가 실려 있으면 미사일이고, 우주탐사선이 실려 있으면 우주발사체가 되기 때문에 발사체의 정체는 운반체가 탑재될 때까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블레어 국장의 발언은 인공위성이어서 요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를 안고 있다. 이 점은 북한이 발사해도 좋다고 오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우려한다.

미 당국자들의 발언은 일관성을 갖춰서 혼란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 미 당국자의 발언이 사람 따라 다르고, 한·미 양국 당국자의 발언에 차이가 난다면 북한은 그 틈을 활용하려 들 것이다. 한반도 긴장상태가 고조될수록 한·미 공조가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