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교육비 오히려 늘린 영어교육정책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영어 사교육비가 7만 6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11.8%나 올랐다. ‘사교육비 절반’, ‘영어 공교육 강화’를 공약한 이명박 정부를 무색케 하는 수치다. 지난해 4·4분기의 전국 가구의 실질소득과 실질소비는 전년에 비해 각각 2.1%와 3.0%나 감소했으므로 교육비 부담은 더 가중됐을 것이다. 우리사회의 불평등의 뿌리인 교육 양극화 현상도 심화됐다.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인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 4000원으로,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5만 4000원의 8.8배였다.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한 교육과학기술부는 듣기·말하기 위주의 영어교육, 초등학교 영어수업 시간 확대 등으로 생긴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보다는 준비 부족으로 사교육을 부채질했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정부는 실용영어 교육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현재 영어 교사 3만 4000명 중 실용영어를 가르칠 만한 교사는 그리 많지 않다. 게다가 원어민 강사는 학교당 0.5명도 안 된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주에야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올해 안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각각 2000명, 3000명씩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과후 학교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교육 없는 학교’ 300곳을 지정·운영한다고 했다. 방과후 학교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도 만든다고 한다.

문제는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교육을 도와 양극화를 줄여 나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교육을 확대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거꾸로 사교육 확대를 부채질한 측면이 많았다. 이명박 정부는 교육의 양극화로 빈곤과 사회적 계층이 세습되면 그 사회는 밑바닥에서부터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되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