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 액수보다 쓸 곳 먼저 정해야

한나라당 지도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로 30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을 제시하면서 적정 규모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그제 안경률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그동안 금기시해 오던 추경 규모로 국내총생산(GDP)의 3%가 넘는 30조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 의장도 “내수 진작에 실질적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파격 예산을 편성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동조하고 나섰다. 이같은 한나라당의 입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위기가 장기화할 우려가 있어 추경 규모를 넉넉하게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당정의 정치적인 결정이 정부의 합리적인 추경 편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커 보인다.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슈퍼 추경’ 편성의 근거로 제시한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해명이 필요하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3%로, 3% 정도는 빚을 더 얻어도 버틸 만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내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경안을 다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정부 부채로 잡히지 않는 공공기관 빚까지 포함하면 국가 부채비율이 70%대로 OECD 평균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재원조달을 위해 불가피한 국채 발행 규모도 당장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추경 편성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로부터 받은 사업계획서를 심의 중에 있어 추경 규모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기부양 효과가 떨어지는 민원성 사업이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추경에 끼워 넣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돈이 꼭 필요한 곳부터 가려야지 총액 규모부터 정하는 것은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뒤바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