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민·정 대타협, 문제는 실천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가 출범 한 달만인 어제 각 경제 주체간 고통분담 방안을 담은 합의문을 내놓았다. 전문과 64개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는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행방안이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다. 노측은 임금 동결· 반납 또는 절감을 다짐했고, 사측은 해고 자제와 고용유지로 화답했다. 정부도 일자리 창출과 함께 실직자·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민간단체들도 노사정 합의가 확산되도록 하는 데 도우미로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리는 이번 합의가 외환위기 때의 노사정 합의와 성과를 뛰어넘는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확산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 마디의 말이나 다짐보다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자세로 실천에 나서는 것이 관건이라고 본다. 합의문을 끌어내기까지 문제가 됐던 임금 부분 등에서 노사간 갈등의 소지가 여전히 잠복돼 있어 노사정이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도 더욱 필요해 보인다. 당장 한국노총과 경총이 합의한 올해 임금인상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기업의 잉여금 등 보유자금의 활용 문제도 노사간에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사회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재원조달과 관련한 정부의 재정지출과 추경 편성도 주목된다.

노사민정 대타협의 한계도 없지 않다. 합의만 하고 구속력이 없어 자칫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노사정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노사민정이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해 이행점검단을 설치, 운용키로 했지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이 폭넓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합의에 빠진 민주노총 등의 비판적인 목소리도 잠재울 수 있을 정도의 성과를 끌어내야 한다. 이번 합의가 경제위기 극복을 넘어 사회대통합을 이루는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