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MB정부 2년차, 쇄신방향 바로잡아야

오는 25일은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청와대와 여야 정당은 이명박 정부 1년의 공과를 평가하는 자료와 논평을 쏟아내고 있다. 이전 정권에서 그랬듯이 청와대는 자화자찬식 자료를 냈고, 야당은 “총체적인 역주행 1년”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당시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국제경제 상황이 나빴던 원인도 있지만 현 정부 스스로 귀책 사유가 크다. 하지만 5년 임기를 감안할 때 지금 단정적인 평가를 하기는 이르다. 앞으로가 중요한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 1년을 “위기극복과 재도약 발판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온 한 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위기에 대처했는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다.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기보다는 갈등을 부추긴 측면이 많았다. 정권 초기부터 불거진 인사난맥상, 그리고 쇠고기 파동이 대표적 사례다. 촛불집회를 겪으면서 정권의 추동력이 현저히 약화되었다.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 경제, 한반도 평화 등 3대 위기에 빠져 있다는 야당의 지적을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청와대와 한나라당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나름의 국정쇄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당정이 강조하는 녹색성장과 공기업선진화, 규제개혁, 기업구조조정 등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다. 반면 언론관계법 등 국민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밀어붙이면 쇠고기 파동 때처럼 역풍을 맞는다. 국정쇄신의 방향과 방법이 옳지 않으면 집권 1년차의 잘못이 반복될 뿐이다. 측근 중심의 좁은 시야 역시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여당은 물론 야당, 시민사회단체와의 대화를 통해 정치·경제·사회 분야에서 이해와 지지층의 폭을 크게 넓혀야 집권 2년차의 모습이 바뀔 수 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내각·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각계와 대화에 적극 나서고 여론을 수렴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