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잡 셰어링, 범국민운동으로 성공하려면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그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 사업을 외환위기 당시 벌였던 금 모으기운동 차원의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위기 국면에서 정부가 잡 셰어링을 새로운 형태의 구조조정 모델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지난 1월 취업자가 10만 3000명이나 줄어드는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부의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잡 셰어링은 우리와 비슷한 소규모 개방경제체제 하에 고비용·고임금 구조로 위기 국면에 처해 있던 네덜란드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 1982년 노사정이 대타협을 통해 임금삭감과 함께 일자리를 나눠 갖는 ‘바세나르 협약’을 맺고 경제 회생과 성장을 동시에 끌어냈다. 국내에서는 공기업을 시발로 은행권과 민간기업으로 번지고 있지만 대대적인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도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을 깎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임금삭감액의 50%를 손비로 인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완화로 거들고 있다.

기업들은 취지와 명분에는 공감하면서도 글로벌 불황으로 생존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잡 셰어링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안 하자니 나쁜 기업으로 지목될 우려가 있고, 하자니 기업 경쟁력이나 인건비 이중구조 문제, 노사관계 등 여러 측면에서 복잡한 문제가 제기돼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노동계의 협조도 절실하다. 우리는 세제지원 등 유인효과가 제한적인 점을 뛰어넘는 과감한 지원과 업종별·기업별 애로요인 해소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본은 잡 셰어링 참여 기업에 임금보전용 보조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잡 셰어링이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대통합을 이루는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뤄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