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조기집행 ‘장애’ 신속히 제거하라

정부가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올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고 조기집행 방안을 독려하고 있으나 문제점이 쏟아지고 있다. 전체 예산 284조 5000억원의 79%를 차지하고 돈이 풀리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는 지방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예산집행 속도도 그리 빠르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집행 속도를 문제삼고 있다. 정부가 예산 조기집행만 몰아붙인다고 불만이지만 일리가 있다.

일부 지자체는 조기 집행할 돈이 모자라 은행대출을 고려하고 있을 정도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지역개발사업은 대부분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로 나눠 충당된다.국고보조금이나 자체 예산 중 한쪽이 모자라면 사업추진이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또 정부가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을 월 단위로 쪼개 내려보내면서 상반기에 집행하라는 무리한 요구에도 반발한다. 조기집행 예산의 75%가 월 단위로 집행돼야 할 기초노령연금이나 저소득층 지원 예산인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예산을 조기집행하면 연간 300억∼600억원에 이르는 예산예치 이자수입이 줄어들어 일부 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대형 관급공사의 입찰이다. 대부분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턴키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다. 일부 대형업체들만 공사를 따내 지역업체들은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경제 살리기란 예산 조기집행의 근본 취지부터 퇴색되고 있는 셈이다. 행정안전부의 교부세 집행이 14%선에 그치고 올 국고보조금 89조 5234억원의 집행실적도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정책이 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보완방안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