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수진작 비상대책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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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04 01:08
입력 2009-02-04 00:00
우리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며 성장을 견인해 온 수출이 지난달 전년 동기 대비 32.8%나 급감하며 사상 최대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무역수지도 29억 7000만달러의 적자로 반전됐다. 이를 반영하듯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낮은 마이너스 4%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글로벌 경기침체로 각국의 소비지출이 위축되면서 수출의존도가 높고 내수 기반이 취약한 우리 경제가 가장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올해 성장률 마이너스 4%에 이어 내년엔 4.2%의 성장으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IMF의 전망에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같은 추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제 예측기관들도 견해를 같이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제위기 극복 대책은 급격한 추락에 대한 선제대응에 맞춰져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외환위기 때보다 더할지도 모를 올해 어떻게 생존하느냐가 중요하다. 낙관론이든 필연론이든 내년의 경기회복 과실을 챙기려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추경 편성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와 금융 수단 동원으로 내수진작 총력전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세계 무역환경이 정상화될 때까지 내수로 버텨내야 한다는 뜻이다. 올해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실업자대책을 포함,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다시 촘촘하게 짜야 한다. 올해 경제운용계획 수정도 서둘러야 한다.

2009-02-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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