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나누기만으론 부족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어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7%로 낮춰 잡았다. 지난해 11월의 3.3%에서 대폭 끌어내렸다. 세계 경제의 급속한 추락으로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국내총생산 성장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할 것으로 본 것이다. 보수적인 전망을 하는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이 정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으로 미뤄 정부의 3% 성장목표는 물 건너간 셈이다. KDI는 올해 신규 취업자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면서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비상벨을 강하게 울리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로는 예상되는 엄혹한 실업 사태를 헤쳐 나가기 어렵다고 본다. 공공기관의 대졸 초임을 깎아 일자리를 나누고, 간부에 대해서도 직무 성과를 분석해 보수를 차등지급하는 직무급제의 도입을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한화 등 민간 대기업도 호응하고 있다. 금융권의 동참도 예상된다. 바람직한 일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더 확산돼야 한다.

정부도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리의 우대와 법인세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고용보험기금 지원, 정부물품 조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는 공기업이 잡 셰어링을 도입하면서 구조조정 폭을 줄여 달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월 졸업생과 구조조정 실업자가 쏟아지면 사회적인 안정감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올해 최대 화두가 일자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윤증현 경제팀은 기존대책의 강도를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새 경제팀은 일자리 창출에 총력전을 펴야 한다. 필요하다면 실업비상사태라도 선포하라.